반대 범대위 비난 성명-순천대 조목 조목 반박 설명 대응

[조은뉴스-전남]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설립의 재승인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을 얻으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광양시가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순천시민과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8일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설립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반대 범대위)의 성명 발표에 순천대학교도 성명서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해 갑론을박하며 격화되어 가는 지루한 현상이다.

▲국제정보화교육관 예산 140억 원을 서갑원 의원을 통해 확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순천대학교가 지원받은'국제정보화 교육관'건립비140억원을 광양캠퍼스 신설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일 오후 대학설립 승인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제도과장이 국회 서갑원의원을 방문하여 제시한 '광양캠퍼스 설립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순천대학교는 지난 제17대 국회시절에 확보한 국비 140억원을 광양캠퍼스 건립에 사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서갑원의원을 통해 순천대학교 본교 내에 국제정보화교육관을 건립키로하고 지원받은 재원임이 드러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천대학교측은 "2007부터 국고시설비는 총액으로 배정되어 대학의 총장이 사업 집행 용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시설 사업비 확보 과정에서 서갑원 의원은 관련이 없다"며 "법령상(대학설립․운영규정) 20km이내의 캠퍼스는 동일 캠퍼스로서 건립 위치 선정 및 시설비 집행은 총장 자율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본교 정원 120명을 감축하여 광양캠퍼스를 신설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 범대위는 "순천대학교 본교 정원 120명을 감축하여 광양캠퍼스에 4개학과 120명을 신설한다"고 명백히 명시함으로써 이 역시 그동안 순천대학교가 '순천대 본교의 정원감축은 없다'라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순천대측은 순천대는 광양캠퍼스를 설립한다고 발표할 당시부터 일관되게 "120명의 정원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서 감축되어야 할 정원인 데 대학이 노력하여 정원을 120명을 감축하지 않고 광양캠퍼스를 설립한다"고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원 120명은 광양캠퍼스 설립 계획이 없었다면, 이미 감축되어야 할 정원이므로 순천대 본교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광양캠퍼스 설립 시설 재원 458억원에 대해서

반대 범대위는 보고서에 의하면 "광양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458억원으로써 부지매입비 100억원은 광양시의 지원금으로 확보하고, 건축비 358억원중 68억원은 광양시의 지원금으로, 60억원은 광양캠퍼스 발전기금(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억원 조성)으로, 90억원은 광양캠퍼스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징수)로,140억원은 순천대 본교에 국제정보화교육관을 건립키로 하고 지원받은 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 범대위는 "재원확보 계획상 광양캠퍼스 발전기금 60억원은 어차피 순천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일한 것으로써 순천대학교 본교의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재원"이며, "광양캠퍼스 기성회비 90억원을 분석하면 학생 1인당 연간 466만원을 징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징수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순천대측은 "광양캠퍼스 발전기금 60억원은 광양캠퍼스가 설립된 후 광양캠퍼스 발전을 위해 별도로 모금될 재원(현금 또는 현물 등)을 의미하며 광양캠퍼스가 설립되지 않는다면 모금될 수 없는 것"이며 "광양캠퍼스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꼭 광양캠퍼스에만 쓰라는 법은 없지만 광양캠퍼스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양캠퍼스 기성회비 90억원은 광양캠퍼스 학생이 납부하는 기성회비를 의미하며, 물론 ‘광양시 지원금(매년 50억원)’으로 광양캠퍼스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고, 학생은 그 장학금으로 학비(수업료,기성회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 부담은 전혀 없다.

즉,90억원의 산출 근거는 2010년 5억원(약 420만원×120명), 2011년 10억원(420만원×240명), 2012년 15억((420만원×360명), 완성학년인 2013년부터는 매년 20억원씩 2015년까지 투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직원 봉급, 건물유지비, 첨단기자재 구입비 등 운영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범대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직원봉급, 건물유지비, 첨단교자재구입비, 각종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설혹 광양캠퍼스가 설립된다고 해도 순천대 본교에 지원되는 국비 등의 활용없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순천대 측은 "광양캠퍼스는 순천대학교 본교와 20km이내에 있으며, 광양캠퍼스 역시 국립대학으로 국립대학의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봉급은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되며, 건물유지비 등 운영비 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며 "다만, 광양캠퍼스는 별도의 광양시 지원금으로 우수 교수 및 우수 학생을 모집하여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재로 육성한다는 것이 광양캠퍼스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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