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편에 이어>

[조은뉴스=김관운 기자] 중국의 위기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문제는 부채 문제다.

심계서(중국의 감사원)는 2011년 6월에 최초로 지방정부 채무를 전국적으로 집계했다.

2013년 말 심계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9조 위안으로 집계됐다. 물론 GDP 대비 32%에 불과한 수치다.

그러나 2010년 10.7조 위안이 부채액이었던 걸 감안하면 2년 만에 70%가 증가한 것이다. 증가 속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바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해외 전문가들은 심계서의 발표가 축소됐을 거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실례로 선대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 중 부채비율이 100%가 넘는 곳이 3개 성, 99개 시급 도시, 195개 현급 도시를 포함 작은 지방 소도시까지 3,45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징시, 창저우 등의 주요 도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재정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곳도 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재원조달 방식에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지방융자플랫폼공사 등을 설립해 우회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왔다.

쉽게 말해 그림자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뜻이다.

결국, 부채규모의 정확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은행대출의 차입금리가 6~7%인 것과 달리 지방정부의 신탁대출 쉽게 그림자금융 금리는 10~18%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금리 변동에 지방정부가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이유다.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 부채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그림자금융을 동원한 부채 증가로 부책 총액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부동산 위기가 닥친다면 자칫 중국경제의 시스템적 균열을 부를 수 있다.

문제는 중국 지방정부의 목줄을 틀어쥔 부동산에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3월 15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보도에 따르면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서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 중인 7일 상하이시 인민대표(人大) 회의를 열고 "상하이 주택시장 열풍이 비이성적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고 경고했다.

황치판(黃奇帆) 충칭(重慶) 직할 시장도 "주택재고 해소를 위해 은행 대출 등 차입금융거래를 늘리는 것은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고, 경제에도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주택재고가 쌓여 처분에 애를 먹고 있으며 부동산 재고는 2016년 2월 말 약 740㎢에 달한다. 빈집만 8,000만 채에 육박한다.

이에 전인대에 참석한 대형 부동산업체 화난청(華南城)의 량만린(梁滿林) 회장은 "재고를 줄이다 보면 많은 지방도시에서 부동산 시세가 사상 최저 권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시 전 세계 어디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부채 증가다. 이를 방증하듯 중국 부동산 가격 폭등도 가계부채와 맞물려 있다.

중국의 가계 부채 중 75%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중국 국민경제연구소 왕샤오루 부소장은 “지난해 GDP 실질성장률은 6.4%였지만 총 통화량(M2) 증가율은 13.3%로 레버리지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2016년 1월 시중은행 대출금액은 2조 5000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조 위안이나 늘어났다.

중국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82%에서 지난해 상반기 244%로 급등했다. 이는 유럽연합(EU·228.2%)이나 미국(230.9%)의 부채 비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본의 1990년대 초반 부동산 거품 붕괴를 답습하는 것 같다는 위기감을 전하기도 한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갑부인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은 얼마 전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중국 부동산 가격의 거품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잠재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국가금융연구발전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채무는 168조 위안이다. 이는 그해 GDP 대비 249% 수준이다.

중국의 부채율은 2006년도에 151.5%였다. 10년 만에 250%까지 급증한 것이다. 가히 놀라울 정도의 상승률이다.

중국의 부채비율이 2020년이면 30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UBS는 2020년이 되기 전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0%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스탠다드차타드(SC)도 중국의 부채 규모가 2020년 3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CLSA와 크레디트스위스 역시 중국의 부채비율이 2020년이면 300%를 초과할 거로 예상했다.

GDP 300%면 사실 중국의 경착륙은 시간문제다.

자본주의 경제의 무너짐은 모두 높은 수준에 부채가 원인이었다. 이는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한 팩트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공룡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을 막아낸 리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런 공룡의 내부가 부채로 썩어가는 중이다.

다시 한 번 2008년과 같은 위기가 닥친다면 이제는 중국이라는 공룡의 경착륙 때문일 수 있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

그렇다.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도 리더가 없는 리더가 사라진 세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