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에 퇴직금 지급…281억8천300만원 아직 회수 못해

[조은뉴스=조대형 기자]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4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은 2006년 6천477억원에서 2007년 9천892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4천29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단은 지난해 주식투자로 3천529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단은 비리 공무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비리 공무원 등에게 퇴직급여로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모두 2천445건, 328억1천800만원을 부당지급했고, 이 가운데 281억8천300만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해 이사장 및 감사, 임원, 2급 이상 간부 67명에게 모두 3억7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해마다 거액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공단은 성과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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