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영관급 장교 한국군 역사상 최초로 양심선언!!

현역 해군 장교인 김영수 소령이 MBC 'PD수첩'을 찾아왔다. 김소령은 'PD수첩'팀 에 계룡대에서 일어난 9억원 대의 군납 비리 의혹 문제를 고발하였다. 한국 군(軍) 사상 영관급 고위 장교가 군 내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계룡대에서 터진 9억원 대의 군납 비리 의혹!!

김소령은 계룡대에서 일어난 9억 4천만원대의 군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계룡대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특정업체를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9억4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 경쟁 계약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위조 견적서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 탈법들이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영수 소령은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 경쟁 계약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다. 이로 인해 김 소령은 등급 외 근무 평정인 'E' 등급을 받았고 '업무적응 미숙'의 사유로 타부대로 전출 조치됐다. 

지난 4년간 계속된 군 수사기관의 감싸기 수사와 면죄부 수사!!

김 소령은 분할 수의 계약을 명하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이후 탈법의 관행을 뽑기 위해 해군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감싸기 수사와 면죄부 수사였다.
김영수 소령의 고발 건에 대해서 2006년 해군 헌병 수사에서는 불법 사실 확인 불가능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이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던 특정 업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영수 소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에 제보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탈법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9억 4천만원의 공공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의 수의 계약 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즉, 9억 4천만원의 국고 손실이 있었다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어서 계속된 관련 수사에서도 군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결국 김 소령이 제기한 군납비리 의혹은 9억원 대의 국고 손실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에서 확인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기이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군의 수사 의지 부족, 온정주의식 수사, 면죄부 수사 방식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직적 비호와 수사 방해 의혹!!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 수사에 들어갔다. 관련자 계좌추적 조사결과 8억원 대의 출처를 짐작하기 어려운 돈이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혐의자들이 수사 도중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은 PD수첩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참고인들이 철저한 말맞추기 후 동반 출석하는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 수사 방해와 비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PD수첩 역시 취재 도중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
핵심 혐의자가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해군 법무실장이 서울까지 올라와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빌려서 국방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핵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해군 법무실장 김 모 대령은 왜 심야에 수사 중인 비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건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