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대형 기자]   개방형직위제가 원래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직위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정부 38개부처(청)의 개방형직위 수는 총 168개로 외부 임용율은 4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외부임용자에는 퇴직한 공무원, 타 부처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순수 민간인 신분의 임용자는 고작 15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수 민간인 임용자는 교수 9명, 민간기업인 3명, 언론인 2명, 법조인 1명 등이다.

심 의원은 "지식경제부, 노동부, 법제처, 대검찰청, 조달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9개 부처(청)는 100%를 내부 임용으로 충원, 개방형직위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개방형직위제가 잘 운영되기만 하면 공직사회의 경쟁유발, 성과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개방형직위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은 집행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올 상반기 동안 정부가 개방형직위 모집을 위한 공고와 민간 임용자 간담회 등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8,00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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