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범죄 피해자 구제 정책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인기 의원) 범죄피해자 구제 소위원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 갑) 주최로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인권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구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사회로 강석구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상원 서울 법대 교수 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이종관 서울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김학석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장,박용철 서강대 교수,최경숙 해바라기 아동센터 소장이 지정토론을 벌이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생계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보장하는 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됐다.

박민식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인권 사각 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 활동을 활발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걱정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어디서든 들어보질 못했다. 입만 열면 범죄자의 인권, 수형자의 인권, 행려자의 복지 문제를 논하는 얘기가 많았지만 정말 범죄 피해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절차나 법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형성이 안되어 있었다. 다행히 요즘 법제가 시발단계에 들어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우리 사회는 박민식 의원 말처럼 피해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단순히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범죄자는 자기 과실이 있고 자기 책임이 있지만 피해자는 정말 무고한 우리 백성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당한 피해를 피해자의 자구적인 노력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며 " 법조인 출신들로서는 꼭 해야 할 일을 잘 시작했다. 모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특히 피해자의 눈물도 닦아주는 이런 훈훈하고 인정스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혀 말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홍준표 원내대표, 이인기 인권위원장, 박민식 당 범죄피해자구제소위원장, 최구식 대표특보단장, 유기준 법률지원단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현경병 정보위원장, 조윤선 대변인, 정의화, 이주영, 김정훈, 신성범 의원 등이 함께 하였다.

한편,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9월8일 다문화가족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두번째로는 지난 10일 북한 인권 개선 토론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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