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법원장 이용훈)은 2일 사법연수원장에 박국수(62.1973년 사시15회)특허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61.사시 16회) 대전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7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법원장은 9일자로 고법부장판사는 16일자로 단행했으며, 이번 인사로 전국 법원장급 28명 중 24명이 교체됐다.


대전고법원장은 구욱서(54.사시 18회) 서울남부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은 황영목(58.사시 18회) 대구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은 이기중(56.사시 18회) 부산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이인재(55.사시 19회)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임명됐으며, 김관재(사시17회) 광주고법원장은 유임되었다.

신임 법원장은 조용호 춘천지법원장, 길기봉 대전지법원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최병덕 울산지법원장, 정장오 창원지법원장, 김종백(이상 20회) 제주지법원장 등 6명이다.

고법 부장판사로는 사법연수원 14기 1명, 15기 2명, 16기 12명 등 15명이 승진했으며,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으로 임용됐던 윤성근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따라 임용된 법관 중에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첫 사례가 됐다.

■ 대법원
◇법원장(9일자)
△사법연수원장 박국수 △서울고법원장 이태운 △대전〃 구욱서 △대구〃 황영목 △부산〃 이기중 △특허법원장 손용근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인재 △서울가정법원장 유원규 △서울행정법원장 김용균 △서울동부지법원장 김진권 △서울남부〃 김이수 △서울북부〃 김경종 △서울서부〃 최은수 △의정부〃 김대휘 △인천〃 이상훈 △수원〃 이재홍 △춘천〃 조용호 △대전〃 길기봉 △청주〃 민일영 △대구〃 김수학 △부산〃 최진갑 △울산〃 최병덕 △창원〃 정장오 △제주〃 김종백

◇고법 부장급(16일자)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성보(수석). 김주현. 김창보. 문용선. 성기문. 성낙송. 여상훈. 이강원. 임시규. 장성원. 조영철. 허만. 황한식 . △대전고법 부장판사 장석조(수석). 김인욱. 송우철(청주근무). 이경춘. 이광만 .정종관 △대구고법 부장판사 김찬돈(수석). 사공영진. 임종헌 △부산고법 부장판사 윤인태(수석). 박성철. 박효관. 안영진. 윤성근 △광주고법 부장판사 선재성. 이균용. 장병우 △특허법원 부장판사 원유석(수석). 김용섭. 김의환. 노태악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박병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최완주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수원지법 〃 이종석 △대구지법 〃 김창종 △부산지법 〃 우성만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박흥대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한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광태 ▶대법원장 비서실장 안철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강일원 ▶사법정책실장 김상준 △법원도서관장 이동명 △헌법재판소 파견 유남석

■프로필
◇박국수 사법연수원장
베트남전 참전 장병의 자녀를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처음 인정했다. 용역계약 정수기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산재보험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판결을 많이했다.
△함남 북청(62) △부산고, 서울대 법대 △전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법원 내 노동법커뮤니티 회장을 지냄.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때 ‘소리바다’ 프로그램 배포와 파일공유방식(P2P)에 의한 MP3 파일 교환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 부인은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남 광양(61) △순천고, 서울대 법대 △광주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

◇구욱서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새만금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새만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했다. 판결문 쉽게 쓰기와 민사사건 구두변론을 주도했다. 아들 구태회 씨가 서울중앙지법 판사.
△경북 의성(54) △대구상고, 경북대 법대 △서울남부지법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현)

◇황영목 대구고법원장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근무해온 향토법관. 대구지법과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도산한 지역 기업의 회생에 기여했고 법관들의 재판업무 지원에 전력을 기울였다는 평. 대구판례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경북 경주(57) △경북대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대구고법 수석부장 △대구지법원장

◇이기중 부산고법원장
1980년 계엄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1997년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다. 2003년 부산지법 수석부장 때에는 일조권 침해 사건에서 아파트 높이를 절반으로 낮춰 지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태극권에 조예가 있다.
△경남 창원(56) △부산고, 서울대 법대 △울산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

◇손용근 특허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때 최초로 대법원 판결을 영어로 번역한 영문판례집을 발간했다. 의료법에 정통해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때 의료사고 소송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예와 한학에 조예가 있다.
△전남 강진(56) △광주일고, 한양대 법대 △서울행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때 ‘사법개혁위원회’ 출범을 돕고 법원 측 위원으로 참여해 사법제도 개혁안 수립에 기여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사회지도층의 부패 범죄에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평을 받았다.
△부산(55) △부산고, 서울대 법대 △인천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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