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모 방식…청주공항 운영권 30년간 민간 이전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매각 방안을 3일 확정·발표했다.
이는 2008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공정한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공기업 가치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안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49%를 민간에 매각하고 이중 15% 이내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는 1차 주식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 등의 일정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결정하고, 매각주간사 선정, 기업실사 등의 절차 후 내년 하반기쯤 주식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지분 34%는 2011년 이후 전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항운영전문사와 10% 이내의 지분을 맞교환하는 등 전략적으로 제휴하거나 추가 상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항이용료 인상, 서비스 저하, 해외 헐값매각 등 인천공항 매각으로 인한 우려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착륙료, 여객공항이용료 등의 이용료를 정부 승인제로 전환해 사용료 인상을 규제할 방침이다. 또 전국 공항에 대한 객관적인 서비스평가 제도를 만들어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동일인이 15%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외국인의 지분총량의 최대치를 30%로 제한한다. 아울러 항공사 지분을 5%로 제한해 특정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서비스 1위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지속성장을 위해 개선할 부분도 많다＂고 지적하고, ＂민간 지분 참여를 통해 경영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청주공항의 매각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공항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안 매각주간사 선정과 자산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민간에 청주공항 운영권이 매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등에 대한 민간 지분 참여로 주식시장의 경영감시 등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켜, 우리나라가 세계적 공항운영사로 도약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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