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 국가책임강화 및 보육료현실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50여명의 민간어린이집원장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누리교육비 동결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박점순 민간분과위원장은 단독인터뷰에서 "3~5세 보육료가 6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 22만원에서 25만원까지 인상을 강력히 요청한다. 16.4%로 대폭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 또한 실제 계산결과 인건비 절반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사외 조리사, 운전기사 등 추가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졸속 행정이다."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의 존재를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부모가 무엇을 원하고 아이가 어떤 것을 해야 행복한지 질문해봐야 한다. 국민세금이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집중되면 민간어린이집은 운영부담을 갖는다. 민간어린이집을 존중해주고 허심탄회하게 들여다보며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보육에 기초가 말살 되지 않도록,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기운을 빼지 않도록 보육료 현실화를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에 호소한다."고 박 위원장은 덧붙여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원들은 '6년째 누리과정 지원금 동결' '만3~5세 대한의 아들들 국가가 책임져라' '지방교육재정으로 추가편성하라' 등 프래카드 시위로 정부에 맞섰다.

[기자회견문 일부내용 공개]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및 보육료 현실화 촉구>

대한민국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누리과정이 실시된 지도 7년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간 누리과정의 화두는 보육료 현실화보다는 소요재원을 국가와 지방 가운데 누가 지원하는가였습니다. 국가가 예산 2조 587억원을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보육료 현실화는 여전히 풀지 못한 채 숙제로 남았습니다.

현행 3∼5세 아동 보육료인 누리과정 지원금은 22만원입니다. 보육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3∼5세 아동 1인당 적정보육비용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 또한 상승하고 있는데 보육료는 6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민간보육인의 몫이 된 지 오래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보육료는 결국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을 가속화·고착화시킬 것입니다.

최근 16.4%로 대폭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 또한 운영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고려하여 0∼2세 보육료를 전년대비 9.6%로 올렸지만 우리 민간보육인들이 작년에 요구했던 16.4% 인상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부담 역시 민간어린이집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시설과 달리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작은 정책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충격에 휘청거립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책만 앞세우고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에 호소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인건비 등 각종 인상분을 보전할 수 있게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으로 3만원을 추가 편성, 기존 22만원이었던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5만원으로 인상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민간어린이집이 운영부담의 일부라도 덜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