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에 말한 바대로 한국이 해방 이후 해양세력에 줄을 서게 된 이후 단군 이래 최고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륙세력에 줄을 선 북한은 체제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핵무기를 개발하여 마지막까지 버티려 하고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방한하여 문제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에 합의서가 발표되었다. 그 핵심은 3 가지이다.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양국 간에 힘을 모은다.
둘째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군사협력을 높여 나가기로 약속(Pledge) 한다.
셋째는 경제 통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두 번째 항목인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 해설을 붙이기를 자유롭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높이고 그리고 개방체제를 추구한다는 공통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런 합의를 이룬다는 해설이 다르고 있다.

문제인 - 트럼프 양 정상의 합의문이 나오기 며칠 전에 외무부 장관이 언급한 중국에 대한 3불 정책(三不政策)으로 인하여 식자들 간에 염려가 있었는데 문제인- 트럼프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안심을 하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의 장래에 해양세력과의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의 시장경제와 개방되고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관 탓이다.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이런 가치관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기에 결단코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