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는 이해관계자를 비롯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하게 된다. 정부는 ‘정부3.0’을 주장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3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진단해보니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주요 포털에서의 정보 검색을 차단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어렵고 불편하게 하여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2개(15.4%)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전체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6개(46.2%)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4개 부처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8곳(61.5%)가 정보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하여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5개(38.5%)는 웹사이트는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