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 추진을 활발히 도모하고 있고 남한과도 경색국면을 벗어나 조심스런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야기된 서해 무력도발이기에 북한의 저의가 무엇인지 주목 된다.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장성민 대표는 11일 오전 ‘SBS전망대’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서해교전은 북한이 미국, 남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발생된 일”이며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보복도발 감행 또는 확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대표는 북한이 1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남측이 북측수역에서 무력도발 행위를 감행했으며 이와 관련 재발하지 않도록 남측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전제하고, 북측이 남한에 대해 군사적 보복을 감행하겠다는 등의 강경한 어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남측을 대화상대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북한의 보복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측 정부가 이번 사태를 놓고 북한의 자존심을 얼마나 상하게 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남측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경우, 북한은 대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 노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어느 시점에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자꾸 침범하는 이유는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유도 ▲미국에게 한반도가 전시상황에 있음을 각인시켜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의도적인 서해교전 도발 배경으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예정 ▲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부각 ▲이명박 행정부의 대북정책 불만표시 및 정책 변화유도를 들었다.
끝으로 장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봉쇄나 억제정책만 쓰지 말고 적극적인 대화정책을 펼쳐서 한반도의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대북정책으로 전환 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정부가 북한의 NLL 침입을 너무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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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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