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도적 통합 의사 없어

[조은뉴스=홍성룡 기자]    전국 18개 지역의 46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주민 여론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KBS 라디오 『안녕하세요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가 많은 지역을 의도적으로 통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민여론조사는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관계자들에게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해 참고적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는 12일 전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주민여론조사 결과 이후 통합과정, 절차에 대해서 찬성이 월등하게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통합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게 되며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주민투표 실시를 하게 되나 지역 통합의 결정권한은 국회에 있으므로 국회가 관련 입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실제 주민투표율이 30%가 되지 않으면 개봉을 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30%의 참석이 안 될만한 지역이 많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은 주민의견조사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서베이 결과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통합을 한다, 안한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는 통합은 2009년, 선거 전까지 마무리 할 것이며 행정부로서의 책무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자꾸 늦어지는 것과 관련, 세종시를 보다 더 성장동력이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수립될 것이기 때문에 유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족성을 보강하는 안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변경고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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