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결합한 서울형 신고용정책 추진
이번에 발표한「서울형 사회적기업」육성은 소비 중심의 기존 복지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방안으로서 내년도 서울시가 추진할 일자리창출대책인 ‘서울형 신고용정책’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 사회서비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력이 크며 선진국에 비해 사회서 비스 산업 고용비중(07년 현재 13.8%, OECD 평균 21.3%)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를 지원받는 대상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0/100 이하인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취약계층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반의 중간형태로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아름다운가게, 노리단, 다솜이재단, 동천모자 등이 대표적 예이며 현재 서울 지역에는 240개 사회적 기업에 약 6,7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잠재력은 갖고 있으나 시민들의 인식과 인적ㆍ물적 자원이 취약해 공공기관이나 NGO등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 수익창출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공급부족분야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문화, 교육 순이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수요는 있었지만 재정적ㆍ행정적 여유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한 사업이 지난해 경제위기로 단기ㆍ임시적 일자리형태로 공급되기 시작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취약계층에게 자활형 복지차원의 일자리 제공을 생산적 복지로의 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취약계층에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서울시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재정, 경영, 인력 등에 대한 다각도로 지원을 통해 갖춰진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시와 산하기관 등의 조직을 활용,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에 들어간다.
특히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인증제도’와 별개로 추진돼 잠재력을 갖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최대 총 3억여원의 재정 및 인력 지원이 주어진다.
기업 당 평균 10명의 직원에 대해 1인당 90만원의 임금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기업이 채용한 전문가 1인에 대해서는 직원 임금 지원과는 별도로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경영조직 관리 및 경영ㆍ회계ㆍ노무ㆍ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각종 운영에 대한 지원도 최대 2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투입되는 예산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유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일부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미집행된 예산을 활용한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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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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