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감면액 분석결과 발표…강만수-최시중 등 수혜, 與 88명 혜택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대폭 낮추기로 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종부세 완화로 인해 2천3백여만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으며 이는 고위공직자 중 '최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도, 종부세 감면 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로, 이들 역시 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 방침에 찬성입장을 내비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강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의 비판으로 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23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52명과 여야 299명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MB(2천3백만원) > 강만수(1천3백만) > 한승수(580만) > 최시중(530만)"

먼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총 52명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77%인 40명이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주택가액 6~9억 보유자인 6명은 종부세가 완전 면제되며, 34명의 9억이상 초과 보유자도 부분 감면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2천3백27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580만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53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은 이들의 재산신고 금액을 바탕으로 한 부부소유의 주택을 지정, 현행 세법 규정을 적용한 세액과 세율인하, 정부여당의 종부세 감면 내용을 반영한 뒤 이에 따른 세액 비교 방법을 사용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진보신당은 "종부세를 부담하는 고위공직자 40명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1천3백46만원이지만, 이번 종부세 완화안으로 인해 감면받는 금액은 1인당 7백74만4천원으로 현행 종부세액의 75%를 감면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종부세 대상 의원들 중 과반수 이상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경우에서도, 여야 의원 299명 중 50%인 150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52명은 종부세를 완전 면제받게 되고 98명은 부분적 감면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50명 중 한나라당이 88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이마저도 28명은 완전 면제, 나머지 60명은 부분 감면을 받게 된다고 진보신당은 전했다.

특히 그간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 찬성 입장을 밝혔던 임태희, 이종구, 공성진 의원들은 각각 760만원과 290만원, 91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나라당 88명의 의원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7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민주당이 39명, 자유선진당 10명, 친박연대 4명, 창조한국당 2명, 무소속 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수혜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적으로도, 현행 9백45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액이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1인당 6백82만원으로 대폭 감면, 현행 종부세액의 71%를 감면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신당은 "결론적으로 기존 종부세의 73% 정도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번 감면안으로 인해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어 "그 수혜자의 상당부분이 감세안을 입안하고 심의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감세안은 '부자정부의 자기몫 챙기기'라는 성격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파열음'…"엇박자 시리즈 계속되고 있어"

한편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불협화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때문에 의원들을 상대로한 여론조사를 통해 당론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통해 종부세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임태희 의장은 "보유세는 세계 추세도 과표 1%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추려는 것"이라며 "시장 여건이 어려워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며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말에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22일) 보도와는 또 다른 반응을 한나라당에서 보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당이 전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임태희 의장은 정부안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헛발질 시리즈, 엇박자 시리즈는 인수위 시절부터 계속된 것"이라며 "중요한 국가정책은 정부여당 내 의견부터 먼저 조율하고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그나마 덜 불안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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