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청렴 의회’로 거듭나기위해 … ‘바꾸고 지키고 뛰고 있다’
[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내외신문 외 4개 광역언론사 그리고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전병길 회장)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아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더 좋은 서울을 위해 힘차게 달려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서울시의회는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슬로건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9대 서울시 의회 3·3·3 의정비전
"특권을 내려놓고 , 관행을 바꾸고 , 제도를 개선하는 3대 혁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따뜻한 복지를 펼치며, 민생을 지키는 3대 정책
매니페스트, 감시와 견제,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3대 실천"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의 ‘3·3·3 의정비전’은 서울시의회가 ‘청렴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박 의장은 불합리한 특권을 내려놓고, 관행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복지·민생을 지키고 매니페스토, 감시와 견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106명 서울시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뛸것입니다.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지 못한 시의회상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오직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특권은 과감히 버리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박 의장이 9대 의회 출범 당시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이를 의회 본관 입구에 부착한 것도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때문에 ‘3·3·3 의정비전’ 제시는 의회개혁을 통해 청렴도를 회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는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당면 서울시의회 과제인 만큼 연내 목표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서울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의회 사무처의 직원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주체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사실상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의 중요한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집행부에 속속들이 전달되는 것도 문제”라며 “의정활동이 알게 모르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매년 단골메뉴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의원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도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또한 임기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되면 집행부의 선심성 사업이 통제되고 감시기능은 한 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장의 주장이다. 이에 따른 견제는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막을 수 없게 돼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원 개인당 1명의 정책보좌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책보좌관 제도는 세분화되는 시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생산기반이 되는데도 서울시 전체예산 33조 가운데 유급보좌관 20억 예산을 두고 설레설레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매번 탁상논리에 그치고 있어 제도화에 부정적인 분들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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