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택의원, 제1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 -

[조은뉴스=채덕수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 임영택의원은 지난 19일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타결된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로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위한 시차원의 FTA 대응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임 의원은 “정부가 한․중 FTA 타결 과정에서 쌀,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초민감품목을 양허 제외하고 부분 감축 등으로 방어했다고 하지만, 쌀은 이미 세계무역기구에 관세화가 통보돼 사실상 내년부터 완전개방되므로 영허 제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다른 농산물들도 저가의 가공품 우회 수입 등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뉴질랜드 FTA 타결은 김제시가 2007년 4월 특구지정 이후 생산량만 확대 하였을 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지역 축산 농가들에게는 매우 큰 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식 김제시장에게 “정부의 만행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을 책임지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도록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재촌 보조금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 농가 수입보장 보험 실시 등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적극 건의해 줄 것”과 “대한민국의 제1의 농시 김제시답게 시차원에서 FTA 대응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임 의원은 “농업분야 전문 연구소와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FTA 대응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경쟁력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쌀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기술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채소류와 벼 대체작목의 가격 폭락에 대비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김제시는 2007년 총체보리 한우 산업 특구를 조성하면서 2011년까지 섬유질배합 사료공장과 축산가공시설, 우분발효 퇴비공장 등을 더 짓고 한우 체험 마을로 ‘총체보리 한우 관광빌리지’도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힐난하고, “김제시는 지금이라도 전국 유일의 총체보리 한우 특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과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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