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김종필 정책연구소장 ”지나친 규제·비현실적 보육료 개선해야”
[조은뉴스=최진규 객원기자]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산하 경남가정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신명선)는 지난 11일 창원축구센터 3층 대세미나실에서 원장 연수를 가졌다.
영유아 보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2014년 보육정책과 가정어린이집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경남지역 가정 어린이집 원장 및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초청강의를 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종필 정책연구소장은 "지나친 규제와 실비·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보육료 기준 등으로 인해 일선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규의 집행에 있어서도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 대신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현실에 맞게 대폭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필 정책연구소장이 공개한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평균적으로 자가 소유 단독건물에 개인이 설립한 정원 51명 이하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많고, 운영 시간은 아침 7시 43분에 문을 열어 저녁 7시 39분에 퇴근하는 등 총 11시간 56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으로 인해 “하루 12시간이라는 중노동에 시달리며 하루 8시간 노동을 금지한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는 현실적인 보육서비스는 불가능한 일일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주요 재원인 보육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5년째 보육료가 동결되어 국회예산발표가 났지만 빠른 시일 안에 추경예산을 잡아 증액해서 보육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도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유보통합에 대해서 김 정책연구소장은 유보통합과정에서 만 0~2세를 전담하는 가정어린이집 통합방안에 대해 선결과제로는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여건 및 교직원의 처우개선, 영아보육형시설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며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보육을 위해 특화된 시설이므로 영아보육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약 새로운 기준을 추가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규 객원기자
cjgartis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