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한중 기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3일 개헌과 관련,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권력분산에 기반한 4년 중임 대통령제, 의회권한을 강화한 의원내각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연구자문위 소속 한 자문위원은 "현재까지 1987년 개헌에서 이룩한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만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며 "이를 토대로 2개 정도의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연구자문위는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독일식 의원내각제, 프랑스식 이원정부제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키로 하되 이들 제도의 장점을 수렴해 한국식 권력구조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연구자문위 실무 관계자는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우세하다"며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되 대통령 권력분산과 의회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헌법연구자문위 김종인 위원장도 최근 "대통령 중심제로 가든지 완전한 내각제로 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세계 어느나라 헌법을 봐도 이원적 집권제라는 제도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영토조항 개정 문제는 헌법연구자문위의 헌법 개정 의견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상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제4조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따라 "영토조항은 민감한 사항이라 자칫 잘못 건드리면 이념논쟁으로 날이 샐 수 있다"며 "영토조항에 대한 개정의견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헌법자문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