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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2.11.08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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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협약식 및 특별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발전연구원(원장 박승주)과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공동대표 박재율)는 11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협약식 및 특별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정책협약식은 강운태 광주광역시장과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이하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대선후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의 실천을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강운태 시장이 지방의 입장에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을 이미 제안하였고, 지방분권전국연대에서는 11대 정책의제를 제안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실천행동을 보이고 있는 당사들간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지방분권전국연대의 지방분권 11대 정책과제에 대해 광주대 유한호 교수의 주제발표와 강운태 시장이 새로이 제안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촉진특별법(안)에 대해 광주발전연구원 박준필 박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유한호 교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기관위임사무 폐지, 자주재원 확충,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대학 육성 등의 정책의제를, 박준필 박사는 중앙정부의 주요 계획수립과 산업의 배치, 사회기반 시설의 설치시 수도권으로부터의 이격 거리와 지역발전의 정도, 지역경제 규모 등에 따른 차등지원과 사무분권 및 재정분권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5할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신기현 전북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 홍인화 광주광역시의원, 김기홍 지방분권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지방자치팀장, 박남언 광주광역시 국장이 참여하여 제시된 정책의제와 특별법의 실천방안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루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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