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천원기 기자]  미국 주요언론이 2년여 끝에 타결된 한·미 미사일 협정과 관련, 한국군의 대북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사일 사거리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미사일 탑재 중량도 높일 수 있도록 동의했다"며 "무인정찰기에도 첨단 장비와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한·미 미사일 협정을 보도하며 "이번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이 있은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라며 한국이 이점을 보았다고 보도했고, CNN방송도 "이번 협정으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는 북한 전역을 포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 합의로 한국군은 강력한 미사일 기술을 개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에 강력 대응은 물론, 중국의 일부 지역도 타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11년 만에 미사일 지침을 재정한 한·미 양국은 '미사일 정책 선언'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지난 7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나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 또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못하도록 협의했지만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의 경우 최고 2t의 탄두도 장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무인기(UAV) 개발과 관련해 500㎏에 불과했던 탑재 중량을 최대 2.5t까지 늘리도록 했고, 정찰용 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인기까지 개발 가능하도록 해 미래전 핵심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달라진 안보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협정은 최선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