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검찰의 이번 기소방침은 이미 검찰이 지난 2월에 해당교사를 사법 조치하도록 수사지휘를 내리는 등 정해진 수사 방침에 따라 진행된 성격이 짙다는 점이 있다"며 "유사 사례의 빈발은 물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의 사기저하 등 부작용,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의 노력을 상당부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을 우려했다.
또한 "해당학교는 여전히, 학생이 자살직전 가정에서 부모가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고, 집에서 인터넷을 끊은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동안 수사기관의 학생들에 대한 조사과정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를 해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신중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해당교사와 학교에게 형사책임을 묻도록 수사지휘를 한 직후, 학생간의 학교폭력 문제를 기화로 경기 모 중학교와 충북의 모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관리자인 교감, 교장에게 학교폭력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면서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교총의 ‘교권옹호위원회’에 접수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기소 방침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과 부작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공동의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용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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