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정부의 현무 미사일 공개는 미국과의 합의 있었을 것"

[조은뉴스=권경렬 기자]   북한이 대포동 3호 발사를 실패한 데 이어 우리 정부가 북한 타격이 가능한 현무-2와 현무-3을 공개한 것에 대해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가 "마치 양국이 전쟁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며 남북간 군비경쟁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악화 상황을 우려했다.

장 대표는 20일 오후 MBN '긴급진단'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현무3 시험발사를 공개했는데, 북한에서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패로 끝난 이후에 공개한 것"이라며 "북한에서 다시 위성로켓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를 내비치는데,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공개한 것은 남북한 전시경쟁 구도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얼마든지 북쪽에서 미사일을 개발해 남쪽 위협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보여준 것"이라며 "실제로는 전쟁연습을 하는 무력경쟁양상을 보여주는 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방송에 함께 출연한 송영선 새누리당 의원은 "전쟁연습이라는 용어 자체가 긴장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현무-2,3 공개는) 한국단독결심은 아니다. 분명 미국과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남북간의 미사일 비교에 대해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남북한의 미사일은 아예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장거리미사일은 우리가 개발하고 싶어도 미국 및 국제체제 때문에 개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손발이 묶여있는 것이다. 다만 국제 체제 가운데 대응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수직발사기술이나 장거리로켓기술은 대부분 외국에 의존한다. 한국군이 갖고 있는 무기는 대응무기이고,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는 전략적 무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하면서 실패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150Km 떨어진 곳에 있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이 '핵실험하면 정밀타격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는데, 사실상 양국가간에 대단히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송 의원은 "김정은이 국방과 외교를 맡고 경제는 내각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라며 "고도500Km짜리에 100Kg짜리 탄을 싣는다는 건 국내용이다. 실패나 성공 어느 쪽이라도 미국은 식량제제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핵실험을 할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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