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시각을 가졌고 젊은 법관 선동하는 건 비겁한 짓"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0일 "뒤에 앉아 (사법부사태)를 부채질하고있는 박시환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박대법관은 최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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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박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로 알려져있는데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대법관이 어떻게 4.19와 6월 항쟁을 들먹이면서 위법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있는가"라며 "이것이 현직 대법관의 입에서나온 말인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향이 같은 박대법관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이듬해인 2005년 노 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던 인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사모 대법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은뉴스-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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