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도 "이념편향인물 법관임용서 제외"주장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신영철 대법관 사퇴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움직임을 주도해온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9일 "이번 사태의 원인은 지난 정부시절 '우리법연구회'가 법원에 만연시킨 포퓰리즘에 있다고 지적, 법원 '하나회'로 비판받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이중성을 버리고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또 이번 사태에는 지난 정부시절 승승장구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본부도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을 향해 "군대내 사조직인 하나회는 해체되었는데 사법부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비호한다고 비판했다.

행동본부는 이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경고조치가 약하다고 집단행동을 하는 일부판사들이 (정당하다면 이들을) 따라 배워 "피고인과 가족들이 형량에 불만이 있으면 판사 집 앞으로 몰려가 행패를 부릴 권한이 있다는 말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행동본부는 편견을 가진 인물들이 법관이 될 수 없도록 법관임용제도를 개혁하라고 주장했다.

[조은뉴스-김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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