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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수 칼’ 빼들고 野 ‘우파 방패’ 내밀고
與 ‘보수 칼’ 빼들고 野 ‘우파 방패’ 내밀고
  • 손창섭 기자
  • 승인 2008.09.0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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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슈] 각 상임위에서 사사건건 맞짱…정치판 9월대란 오나?

▲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반(反)시장, 반(反)기업적 규제 철폐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사진은 박희태 대표가 상임위원장 후보자들과 함께 경선투표 과정을 지켜보는 장면.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정국을 선점하려는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높아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지키기에 적극 나설 기세다. 정부는 2단계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지향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성토하며 9월의 18대 첫 정기국회를 통한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서로 밀고 당기는 혈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은 좌파 관련 세력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에 나서고 있어 야당 일각에서 공안정국 조성 의도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인한 9월 대란 가능성도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박희태 대표(가운데)와 박순자 최고위원이 회의를 경청하고 있다. ©유장훈 기자
◇다 뜯어고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반(反)시장, 반(反)기업적 규제 철폐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법적·물적 기반을 갖춰놓아야 집권 2년차가 순조로워진다는 입장임을 각각 내부 인사들에게 밝혔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감세 법안을 지금 정부와 당이 같이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에 내놓을 것이다. 세법을 바꿔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니 세법이 제일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부동산 세제 문제와 관련해 “양도세 완화 문제는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좌편향 정책이 많았다. 진보·좌파 정권에 의해 이뤄진 좌편향 정책을 정기국회를 통해 바로잡겠다. 이번 9월 정기국회는 정기 보수 대개혁을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국회, 선진강국의 틀을 만든 국회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제약하는 반기업적 규정도 철폐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반시장 정책적 요소를 띤 법안, 대통령령, 부령 등이 많다. 이번 정기국회가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선진 강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정권을 탈환한 뒤 20여 명의 TF(태스크포스)를 꾸려 8개월 간 지난 10년 동안의 1470개 법안을 전부 검토했다. 반기업적·좌편향적 법안을 정비하는 과정을 TF팀을 꾸려서 했기에 이번 정기국회 때 당으로 대거 넘어올 것으로 본다. 몇 개의 법안을 손봐야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령이나 부령도 잘못된 것이 있다고 들었다”며 대폭적인 법안 의지를 예고했다. 

좌편법안 철폐·우파정책 강공 드라이브…‘MB 법안’ 이번 회기 처리방침
청와대와 주파수 맞춰 의원연찬회 열어 핵심법안 설명하며 전열 다지기

홍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좌파의 잔재를 없애고 보수 대개혁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반시장·반기업 법안과 규정 등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친기업 중심의 우파정책 드라이브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은 “수구좌파들은 방송장악을 떠들고 있다”면서 색깔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최근 청와대의 KBS 대책회의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이라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심 의원은 ‘방송 장악에 반발하는 KBS 사원행동에 대해서도 “정연주 코드에 물든 (이들이) 반대하고 있다. 정연주 코드 세력이 일부에서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의원연찬회를 통해 정조위 및 상임위별로 현안 및 핵심처리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으로부터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보고받는 등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열을 다지고 있다. 초선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활동 노하우를 전수하는 별도의 시간도 가졌다. 한나라당은 172석의 거대 의석을 발판으로 9월 정기 국회의 목표를 '좌편향 정책 철폐와 수정으로 설정했다.

청와대는 거대 의석의 한나라당을 등에 업고 강력한 정책과 관련한 개혁 드라이브를 실천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두 차례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데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철도공사의 7개 자회사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장 또는 매각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세제 개편안도 입법화가 예상되고 있다. 법인세 인하, 보유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개혁 법안이 입법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성토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8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의원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잔뜩 벼르는 민주당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투사가 되어가고 있다. 청와대의 원구성 방해, 공안정국 조성, 언론장악 시도 등에 맞서 정기국회에서 확실한 견제와 대안제시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소속의원 상임위 배치에는 당 지도부의 이런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9월에 시작되는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쟁점 상임위마다 야성 강한 의원들을 배치해 공격수 역할을 맡겼다.

민주당은 각종 법안 통과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법사위에 복당한 거물의원인 박지원 의원과 여성이지만 여성 전사로 통하는 박영선 의원을 배치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수사 대상에 올라 고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에선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실패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김효석 전 원내대표에다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오제세 의원 등 당내에서 내로라 하는 정책통이 대거 배치됐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광재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정세균 대표는 지난 8월27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이념 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정부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개혁정책들을 뒤로 돌리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선 대책, 후 비준 처리’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미국 의회의 처리 상황을 봐가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선진국의 1/4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 여당이 색깔론을 동원해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뤄놓은 개혁정책을 되돌리려 한다면 단호히 맞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 성토하며 이명박 정부·집권여당 정책견제 총력전 태세
각종 법안 통과 관문인 법사위에 거물의원 박지원·여성전사 박영선 전진배치

원혜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는 민생국회,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무능을 바로잡는 민주국회로 만들기 위해 일당백의 자세로 수적인 우세를 동원한 여당의 공세를 막아내 민주주의의 방파제가 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원 대표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미 FTA 비준안을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선대책 후비준',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 연계'하는 민주당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 대표는 미국의 유력 대선주자가 FTA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만 덜컥 비준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위원회별로 (정부 여당의) 설익은 정책에 대해 지난 10년 집권 경험을 바탕으로 제동을 걸겠다”며 적극적인 방어의지를 밝혔다.

▲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방파제가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우파 포퓰리즘을 어떻게서든 막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공간에 가진 당 전체의 화력을 죄다 쏟아부을 채비를 하고 있다. 야당으로서 처음 맞는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내보이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국의 포인트가 될 재보궐 선거가 10월29일로 다가온 것을 감안해 더욱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강공을 준비하고 있다. 소수야당이지만 작심하고 정부 여당을 몰아세울 태세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업규제 완화, 각종 감세정책,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미 정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및 아파트 전매제한 조치 완화 등의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상태인데 이에 맞서 민주당은 안정세로 돌아선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책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최근 기업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인 양벌 규정을 담은 법안 426개를 '반시장·반기업'의 실례로 규정하고 폐지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를 친기업 정책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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