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PD의 다음 아고라 청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정봉주 사면 의향을 물어봐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일문일답을 하게 될 기자님들에게 청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다가 감옥에 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삼일절 사면복권 의향을 물어봐주십시오.

정봉주 전 의원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싶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해주십시오.”

.
얀 아르튀스-베르트랑. 서울시립미술관 전시회에서 찍음(허용)


위의 청원 내용을 읽으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있다. 3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정봉주 전의원을 향한 편애 때문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정봉주 전의원만 사면 받아야한다는 말인가?

자기들 편이기 때문이 아닌가?

즉 함께 “나는 꼼수다”에 출연한 의리 혹은 정치적인 면에서 같은 동료이기 때문이 아닌가?

만약 이번 청원으로 인해 정봉주 전의원이 사면된다면 김용민 PD와 별 관련 없이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척 억울하지 않을까?

둘째로 기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기자들은 어찌 보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사화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기자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 고위자의 지시에 묶여버린다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정치권력이나 금권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넣고 쪽수로 질문할 내용에 대해 기자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면 그것은 기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로 대체 국민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싶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나는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나는 국민이 아닌가?

또 나처럼 대통령의 의중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국민이란 말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들의 주장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국민 운운하는가?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생각을 모든 국민의 생각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가?

사실 나는 대통령의 사면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

정말 사면이 필요할 만큼 절박한 사연이 있거나 큰 반성의 여지가 있다면 모를까 정치적인 안배에 따라 사면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 서민들은 작은 잘못 하나에도 감옥살이를 하고 사면 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정치를 하던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사면을 받아 나오는 것을 볼 때 누가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납득할 수 있겠는가?

김용민 PD가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는가?

정봉주 전의원이 자신들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정정당당한 과정을 거쳐서 돌아가야 의미도 있을 것 아니겠는가?

꼼수에 물들어 꼼수를 피우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나도 국민이란 말을 한번 써봤다.

* 본 기고문은 본지의 뜻과 무관합니다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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