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전남]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차동언)은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장만채)와 공동으로 전남동부지역의 여론을 널리 수렴하여 검찰권 행사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검찰로 거듭나고,관내 학계 및 재야 법조계와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전남동부 지역의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회 전남동부 법률문화포럼을 개최하였다.

22일 오후 5시30분부터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법률문화포럼에서 순천대 박경량 교수(법학과 민사법)의 사회로 법무부에서 법률안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요 입법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경험이 있는 순천지청 김웅 검사가 "법질서와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주제에 대하여 순천대 한귀현 교수(법학과.행정법)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김웅 검사는 "유럽 후진국이었던 핀란드는 부패척결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가투명성 세계1위 국가경쟁력 세계1위를 달성(2008제1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핀란드 대법원장 뻬까 할버그 밝힘)하였다"며,"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법질서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이 빈약,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사례들을 들며 개도국 가운데 비교적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질서 구축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 도출능력 미흡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잔존하여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낙후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