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는 이정식 안양대교수의 사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와 환경단체, 농민단체, 언론, 지역인사 12명 김문권(한국경제신문 차장), 김영준(한국관광문화연구원 개발팀장), 김은정(전북일보 편집국장), 김진태(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박승우(서울대 교수), 박영철(성결대 교수), 배승철(전라북도 도의원), 손재권(전북대교수), 양재삼(군산대 교수), 윤석원(중앙대 교수), 이봉훈(농림수산식품부 과장), 장기원(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11월 방조제공사의 착공으로 시작되어 15년만인 2006년 4월에 물막이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 4월 정부에서는 401㎢에 이르는 내부지역(육지부 면적 283㎢)의 이용에 대하여 농지 70%, 기타 용지 30%를 근간으로 하는「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나, 새정부에서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키로 함에 따라, 농업용지 위주의 기존 토지이용구상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새만금내부 토지이용구상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등 관계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이러한 주변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지역에서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발전의 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중간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 구상(안)에서는 농업용지 72%, 산업 등 복합용지 28%의 순차개발계획을 제시한데 반해, 이번 구상(안)에서는 농업용지 30%, 산업 등 복합용지 70%로 조정하고, 철저한 환경관리대책의 수립하에 동진․만경수역의 동시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입기능으로는 농업, 산업, 관광‧레저, 국제업무,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생태‧환경기능 등을 핵심전략적 기능을 도입하고,단기간내 수요발생이 어려운 용지는 유보용지(수요대응용지)로 지정후 수요발생시 적시에 공급하고, 수요 발생시까지 농지로 활용하며, 특히, 담수호수질관리 강화, 전주천 하류 주요처리장 화학처리 도입, 환경용지의 대폭 확대 등 보다 강화된 환경관리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각 부처의 의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0월중에는 최종 토지 이용구상(안)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기본구상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중 국무회의 상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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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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