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권경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9일 발표했다. 보수ㆍ진보 학계의 주장을 고루 반영한 절충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승만 독재’, ‘5ㆍ16 군사정변’ 등 독재정권과 민주화운동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모두 삭제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에서 이날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학회 및 언론 등에서 언급했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관련) 유엔 총회의 결의상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한반도의 유일한’ 부분을 포함하여 서술하고, ▲(자유민주주의 서술 관련)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한다고 판결했으며, ▲(독재 표현 관련)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라고 표현했다.


특히, 독재 표현 관련 부분에서 독재정권과 민주화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이 사라졌다. 교과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제작이 가능 하도록”이라며 집필의 대강만을 제시했다고 밝혔으나, 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전까지 독재 표현 관련 부분의 집필기준은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부정선거 등에 맞서 4ㆍ19 혁명이 일어났고, 박정희 대통령이 5ㆍ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정부를 세운 후 두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1인 장기집권 체제를 성립했다’로, 이승만ㆍ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명시돼있었다.

“학계 의견 반영 안돼” 이익주 집필위원장 사퇴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이익주 역사교과서집필기준개발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이 집필위 위원직을 사퇴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6일 교과서 집필기준안을 검토하는 회의에 다녀온 후 27일 국사편찬위원회에 집필위 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면서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사퇴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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