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다며 강화한 제도를 1년 조금 넘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낮춰줘 보험설계사의 질저하가 우려되고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보험설계사의 1년 정착율은 생보사가 34.8%, 손보사가 49.4% 불과해 전문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ofc.org)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취지로 보험설계사 시험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실시해 왔으나, 보험설계사등록시험 합격율이 저조하자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시험합격 점수를 낮춰 줄 것을 요구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이 제도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만든 것임에도 소비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생·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4월 설계사 등록시험이 문제은행 중심으로 운영되어 설계사의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시험관련 교재와 시험문제 형식 변경, 문제은행 관리방식의 변화, 윤리·법규 등을 수정해 설계사 시험제도를 개선했었다.
그러나, 시험출제방식이 문제은행 방식에서 문제은행과 문제은행이 아닌 새로운 문제로 바뀌자, 기존에는 문제은행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할 수 있었으나 예상문제를 알 수 없게 되어 시험 합격율이 생보사의 경우 75%에서 68%로 떨어지게 되자, 보험사들이 합격점수를 낮춰달라고 금감원에 강력히 요구하여 합격점수를 60점으로 낮추게 되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민원으로 2010년 상반기 23.3%, 2009년 상반기 25.5%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약 25% 정도를 차지한다.
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던 것이었는데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합격점수를 낮춤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보험설계사의 정착율은 생보사의 경우 34.8%로 1년 뒤에는 10명중 4명도 못 남는 상황으로, 이는 보험설계사 시험이 쉬워 보험설계사는 얼마든지 뽑을 수 있으니 판매만 잘하면 된다는 보험사의 시각도 한 원인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해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합격점수를 낮춘 것은 소비자 문제에 대한 금감원의 인식이 안이한 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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