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방문 기자간담회

[조은뉴스=조순익 기자]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이 3일 오후 전남도청을 방문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방문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하며,다도해 규제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복지부담 완화, 지방분권 정책 시행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방호 위원장은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이 온전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지방에 넘기는 일이 시급하지만 재정적 이양이 뒤따르지 않으면 되레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확대를 가능한 빨리 실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중인 권력의 지방이양 사업은 현재 1200여건에 이르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만 600여건에 달하지만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지 않거나 입법을 준비중인 이유 등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점을 감안, 교육환경과 생산시설 등 '지방 인프라'를 통해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 중이며, 현재 8대2 비율인 중앙과 지방의 권한 비율을 선진국처럼 6대 4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 관광 자원화가 어렵다는 얘기를 전남지사로부터 들었다"며 "보존도 중요하지만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도 못잖게 중요한 만큼 규제완화 등 바람직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바다를 낀 전남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에 힘쓰겠다"는 말도 빠트리지 않았다.

8명의 위원 중 호남출신이 없다는 지작에 대해서는 "1급 상당의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있는 만큼 위원회 안팎에서 호남의 여론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