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는 서울시 강서구에 사무실을 임대해 놓고 정모씨 등 직원 3명을 고용해 불법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고 대출 고객 모집을 위해 “○○캐피탈입니다. 고객님은 최저금리로 당일 1,00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대출광고를 문자 발송사이트를 통해 하루에 3천여건, 4개월 동안 총 36만건의 휴대전화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이모씨는 대출 중개가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액의 5~8%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여 330명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대출 중개 불법 수수료를 챙겼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인터넷 (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광고의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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