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최근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것을 통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방분권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자리로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박인용 기획총괄과장이 참석하여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설명하였으며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신열 교수의 「지방분권 환경하의 지방정부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강 후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인용 기획총괄과장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사무구분체계 개선,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등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지방분권촉진위 제1실무위원회 간사인 신열 교수는 그동안 분권보다는 주민자치에 가치를 두어 상대적으로 중앙과 지방 상호간의 사무배분 및 재원배분 등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중앙정부 시각의 지방분권 틀 설정을 지양하고 선택의 기준은 주민의 효율성과 체감도를 강조하는 참여형 지방분권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지방이양사무 대부분이 단순사무 위주이며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지자체에 부담요인이 된다고 호소하는 등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함께 향후 지방분권 촉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도 관계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당위성, 이양실익 등 논거개발 제시와 함께 지방이양 이메일 알림이 서비스를 통하여 최근 지방분권 동향을 매월 지방이양 전문가 그룹에 제공하는 등 지방분권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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