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1월 30일(금) 지난 연말 475일간의 분규 끝에 노사간 합의로 비정규직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한 대표적 사업장인 코스콤을 방문, 노조관계자를 격려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산별위원장들과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추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취약한 내수기반이 더욱 약화되어 그 결과 다시 비정규직과 실업의 증대로 이어지는 '비정규직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둘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인 97만명이 대량해고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의 부담 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을 일시에 해고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고 그 추정치 또한 상당히 왜곡 과장 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경제위기의 부담을 비정규직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며, 그동안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차별을 감내해온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결과가 된다.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희생위에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몰아붙이는 이명박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와 여야 합의 없는 비정규직 기간연장 시도는 실업문제 해결은커녕 노동계와 국민적 저항만 불러일으켜 오히려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 악순환만 초래하므로 2월 국회에서 일방적 비정규직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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