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악법 강행 이대통령, 김형오 의장, 한나라당 규탄 긴급기자회견

 
 
 
▲ 1월3일, 오후12시50분경 경위들을 투입 민주당과 민노당의 당직자들을 끌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들이 이에 항의하고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 임순혜

국회사무처가 3일 오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입구 앞 로텐더홀에서의 농성을 해제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낸 후, 오후12시50분경 경위들을 투입 민주당과 민노당의 당직자들을 끌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들이 이에 항의하고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오후5시30분 국회앞 국민은행앞에서 가졌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이하 미디어행동)은 '언론장악 악법 강행 이명박 대통령,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국민 60%이상 반대에도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기때문에 "‘언론장악 7대 악법’을 오늘 강행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 미디어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단체 관계자들.     © 임순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범구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은 "국회를 철저히 유린하였다. 박병석의원이 어깨를 탈골하였고, 이미경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안경이 깨지고, 김춘진 의원은 구타를 당했다. 유신때도 없었던 일이다. 경찰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국회 경위와 경찰을 투입하여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을 끌어내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들어내어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호소하였다.
 
김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회를 스스로 들어내는 행위를 해 스스로 독재 국가임을 선포했다. 방송과 신문을 비워 언론 장악을 막겠다고 총파업에 돌입한 만큼 다음주에 있을 총력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회견이 끝나고 오후7시,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이수호 민노당 최고의원 (가운데)     © 임순혜

이수호 민노당 최고의원은 "국회 본청 출입을 벌써부터 통제하였다. 드디어 경찰까지 끌어들여 독재정치를 구축하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명백한 독재정권의 첫발이다. 독재정권위해 MB악법을 새해 첫날부터 짓밟고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우리가 저항하는 방법밖에 없다. 삶에 대한 생존권 꺾을 수 없다. 언론장악 7대 악법 첫걸음 막지 못하면 영구 독재 정권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MB악법을 기필코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도 “이명박 정권은 무덤을 확실히 파고 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올봄이면 체제 위기가 오는 것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명박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 폭동이나 민란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하였다. 
 
▲ 촛불문화제에서 촛불로 '매국독재 쥐나라당 자폭하라'는 글씨를 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임순혜

미디어행동은 ‘언론장악 악법’ 강행 이명박 대통령,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자회견문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기본가치를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논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물리력을 동원해 ‘언론장악 7대 악법’ 등 ‘MB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오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없다"며  "집권여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운영의 주체인 교섭단체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등 생트집을 잡으며 여·야 진행되어온 논의를 중단시켜 버렸으며"  "행정부 수장의 말 한마디에 입법부 수장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강제 물리력을 동원하며 국회를 민주주의 학살 터로 만들었다"며 "MB악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명박 정권의 수명은 훨씬 단축될 것이다. 전국민적분노와 저항이 마치 타는 불에 기름을 붓듯이 크게 일고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매국독재 쥐나라당 자폭하라'는 촛불글씨     © 임순혜

이어 "한나라당에게 민심의 이름으로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자 한다"며 "폭력과 공포로서 국민의 두려움을 통해 권력을 연장하려 하지 말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충실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우리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라"며  "‘언론장악 7대 악법’ 등 ‘MB악법’ 저지를 위해 결사항전할 것이며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국민총궐기로 반드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후7시부터는 시민단체들과 네티즌 1000여명이 함께하는 MB악법저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그러나 경찰들의 강경 해산 명령으로 시민들은 타종방송 항의를 위해 KBS를 방문하고, MBC 파업을 지원하기위해 MBC 앞에서 촛불을 켠 후, 다시 국회앞 국민은행 앞으로 돌아가 촛불문화제를 밤늦도록 가졌다.  
 
다음은 미디어행동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언론장악 악법’ 강행 이명박 대통령,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기본가치를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논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물리력을 동원해 ‘언론장악 7대 악법’ 등 ‘MB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다시금 개혁을 운운하자 개혁법안, 민생법안을 가장한 ‘언론장악 7대악법’ 등 ‘MB 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MB악법' 강행처리를 위해 국회법으로도 허용하지 않는 국회 본청 경찰력 투입까지도 지시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오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없다. 집권여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운영의 주체인 교섭단체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등 생트집을 잡으며 여·야 진행되어온 논의를 중단시켜 버렸다. 또한 행정부 수장의 말 한마디에 입법부 수장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강제 물리력을 동원하며 국회를 민주주의 학살 터로 만들었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이렇게 ‘MB악법’ 강행 날치기 처리에 초조해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아 권력기반의 기초가 흔들릴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둔한 짓을 하고 있다.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조금이라도 적을 때 ‘MB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MB악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명박 정권의 수명은 훨씬 단축될 것이다. 전국민적분노와 저항이 마치 타는 불에 기름을 붓듯이 크게 일고 확산될 것이다.
 
절대 다수의 의석수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한나라당에게 민심의 이름으로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자 한다. 당장 당신들의 장기집권 전략을 수정하라. 폭력과 공포로서 국민의 두려움을 통해 권력을 연장하려 하지 말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충실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우리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집권세력에 맞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도를 걸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집권세력의 독재 장기집권 음모에 맞서는 ‘MB악법’ 저지에 결사항전하는 모든 세력은 모든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도 ‘언론장악 7대 악법’ 등 ‘MB악법’ 저지를 위해 결사항전할 것이며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국민총궐기로 반드시 맞설 것이다. 
 
2009. 1. 3.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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