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워싱턴에서 세계은행 방문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국제사회 협치(協治·gervenance)도모와 증진을 위해 지난해 세계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사무소로 방콕에 ‘지역거버넌스허브(the Regional Gervenance Hub)’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세계은행과 한국이 각 1명씩 보내 반부패 국제공동협력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한 졸릭 총재는 한국이 과거 금융대출 수혜국에서 이젠 공여국으로 바뀔 정도로 경제강국이 되었다며 개도국에서 선진국 단계까지 도약하면서 쌓은 반부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자고 했다.
유엔(UN)본부에서 만난 아사로즈 미기로 사무부총장은 국제지원과 금융위기 등을 다루는 G20정상회의에서 앞으로는 반부패도 다룰 수 있다며 올 11월 열리는 G20정상서울회의에 의제로 채택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만난 로버트 쿠식 미연방윤리청장(USOGE)도 G20정상서울회의에서 반부패 부문을 핵심주제로 포함하자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행사 준비단이 좀더 노력하면 반부패를 의제로 채택될 것 같다.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G20정상서울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홍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는 국가청렴도를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유엔과 미정부 관리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다. 기 보도된 바와 같이 아사로즈 미기로 유엔사무부총장은 우리 국민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했고 국제사회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기로는 한반도 평화·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회원국들과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협력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미의회에서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을 제출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과 상원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의원을 만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지키는 차원에서 대북제재 추진 과정에서 확고한 한미공조를 요청했다. 레티넨 의원은 대북제재를 위해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어떤 안을 내더라도 최대한 무거운 제재가 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했고 브라운백 의원도 강력한 대북제재 지원 동참을 약속했다.
우리가 아시아국들에게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미국과 국제기구의 큰 관심거리였다. 특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주요 부패예방 정책과 이를 부탄,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등에 전수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동안 아시아개도국에 반부패 기술전수한 성과는 세계은행이 반부패문제를 RGH에서 공동협력하자는 제안을 얻는데 기여한 것 같다.
이번 방미에서 얻은 결실은 개도국에서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는 우리의 부패 척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크게 주목하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또한 부패 척결을 위해 같이 손잡고 노력하자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는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켰듯이 국가청렴도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보았다.
* 윗글은 필자가 방미 중에 연설(제안)했던 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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