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민원 업무의 행정 절차 간소화 일원으로 시행되어 많은 민원인이 혜택을 받고 식품 제조업을 하였지만 작금의 각종 식품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먹거리 제조에 관한 제도에 구멍이 있는건 확실하다.

정부는 불량 만두 사건, 이물질 혼입 사건 등과 같은 각종 이슈화된 먹거리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대책을 강구하고 그 관리 창구를 일원화 한다는 등의 정책을 발표하지만 그 때 뿐으로 소비자들은 느끼고 있다.

실질 일선 식품 관련 공무원들도 “ 먹는 음식도 약 이상으로 만드는 사람도 사명감을 가져야하고 관리 감독하는 정부도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데 실제는 약보다는 식품 제조에 대한 규제가 관대한건 사실입니다.”라고 말한다.

식품 제조업에 대한 허가를 아주 까다롭게 하는 미국과 같은 식품 선진 국가에서는 식품 원료에 따라 아예 정부 검사관이 상주하며 현장의 라인과 동선까지도 관리 감독하면서 제조 허가를 해주고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 결과 한국보다 몇배나 큰 식품 유통시장이지만 한국에서와 같은 잦은 식품 사건 사고 발생율이 낮은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식품 제조업을 이미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도하고 HACCP와 같은 규격 획득을 권장하는 등의 제도를 펼쳐 나가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사업 시작 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식품과 위생관리에 관한 소양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제조업 허가를 해주며 사업을 육성하였던 과거 식품 허가 제도를 다시 연구해서 식품 위생 관리의 차원을 한 층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