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들어서 경상수지가 6월 한 달만 흑자였고, 8개월 동안 적자였다가 10월에 49억불의 흑자를 기록했다. 10월까지 누적적자는 90억불이다. 10월의 흑자는 반가운 일이지만 우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흑자의 원인이 유가, 원자재가격 등의 하락과 원화가치 하락(대미, 대일 환율 상승)으로 해외여행이 줄면서 서비스수지가 큰폭으로 감소한 때문이지 정상적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서 흑자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GDP의 70퍼센트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수출이 잘되어야 경제가 살 수 있다. 제값 받고 되도록 비싼 값 받는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 수출이 바탕이 되어야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탄탄해 지는 것이다. 10대 수출주요품목의 기술수준이 세계최고의 ‘73%센트 수준’이며 ‘6.8년’뒤져 있다.(교과부 11월27일발표) 세계의 중요세부기술 4천개 중 한국은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경영연구원)

이러한 수출기반이 지속되면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기술종속’상태가 고착되어 끝내 ‘자본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허약한 기반을 굳건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국가적 ‘기술비상사태’를 선포할 시점이다. 나는 2000.1.12일자 동아일보에 ‘획기적 과학기술정책-기술비상령을 선포하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만 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나의 제언은 유효하며 보태고 뺄 것이 없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