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70퍼센트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수출이 잘되어야 경제가 살 수 있다. 제값 받고 되도록 비싼 값 받는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 수출이 바탕이 되어야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탄탄해 지는 것이다. 10대 수출주요품목의 기술수준이 세계최고의 ‘73%센트 수준’이며 ‘6.8년’뒤져 있다.(교과부 11월27일발표) 세계의 중요세부기술 4천개 중 한국은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경영연구원)
이러한 수출기반이 지속되면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기술종속’상태가 고착되어 끝내 ‘자본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허약한 기반을 굳건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국가적 ‘기술비상사태’를 선포할 시점이다. 나는 2000.1.12일자 동아일보에 ‘획기적 과학기술정책-기술비상령을 선포하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만 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나의 제언은 유효하며 보태고 뺄 것이 없다.
박찬종 前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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