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자는 현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줄곧 주장해 왔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이하 노 전대통령) DJ, 박지원 의원 등, 호남의 정치세력을 공격하며 신자유주의를 욕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목을 죄어 명줄을 재촉하는 태도라고 주장하곤 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심상정 전의원(이하 심 전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그 모순을 파고들며 시덥지 않은 공격을 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런 미숙한 공격 축구는 그만 변호사 시절부터 백전 승부의 달인일 노 전 대통령 탄탄한 조직력의 역습 공격을 받아, 역습으로 3골을 헌납하게 돼, 축구로 치면 3-0 스코어로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차는 것만 알지 축구의 룰은 모르는 일반 한국 사람의 눈에는 볼 점유율이 심 전의원이 60:40으로 앞선 것만 보여 이긴 것으로 보는 어리석음도 팽배하지만 말이다)

이에 뒤이어 나온 심 전의원의 재반론은 역시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은 롱패스로 스트라이커의 개인기로 뚫어보려는 별 그럴 성 싶은 경우가 많지 않은 비효율적 전술은, 역시 신자유주의나 싸잡아 비판하는 색깔론적, 합리적이지 못한 상상에 근거한 전술이었음이 들어나 결국, 좌우역습으로 뻥뻥 뚫린 사이드 라인은 파지 못하고 중앙 롱패스로 스트라이커의 개인기로나 강한 벽을 뚫어보려하는 태도를 낳았다.

그것이 결국 스트라이커의 개인기나 믿는 잘 통하지 못할 비현실적 믿음, 색깔론적 믿음에 근거한 공격밖에 못하는 수준의 전략이 노대통령의 글에 대한 답변에도 들어났으나, 노대통령도 신자유주의의 정의에 대해 역시나 상상에 근거한 모호한 인식으로 인해, 수비수 개인기로 충분히 스트라이커 개인기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입각한 믿음에 의해, 그래도 밥먹고 축구를 많이 찼고 또 그런 비효율 적인 전술이지만 그래서라도 더 가열차게 몰아붙혀본 체력과 공격의 힘이 있기에, 노 전대통령의 마찬가지로 환상에 근거한 편협한 인식으로 인해, 한골은 헌납하여 3-1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곧 지난번 이명박 정부와 호남 정치인과 박지원의원 등을 욕 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욕한 색깔론적 믿음에 의한 태도가 수비수 개인기로 공격수 개인기를 막을 수있다는 전술이 자충수가 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결국 심상정 씨나 노 전대통령이나 모두 신자유주의에 대한 현실에 입각하지 않은 색깔론적 편협한 인식에 의해 그 모순을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보다 색깔론적으로 인식하는 심상정 씨의 경우 그 비약, 환상에 입각한 롱패스의 오류는 더 크게 들어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 전대통령 또한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개방 정책을 썼지만, 그리고 그 한국사회가 그 덕도 기실은 보았지만(그러나 노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은 얻지 못했다), 자신은 신자유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율배반적 배신 때리는 언사는, 결국 자충수가 또다시 되고 만 것이다.

이는 마치 자신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덕을 제공했던, 호남을 배신 때리는 그 것이 결국 자충수가 되어 몰락한 그 것과도 닮았다. 마치 자신을 잘되게 한 애인의 덕을 보았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욕하고 능욕함으로써 그 화를 입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노 전대통령의 딜레마이다.

이는 노 전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좁은 의미에서 정의하여 자신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은 하나, 호남을 아무리 부정하려해도 결국 그 덕에서 벋어날 수 없었던 노 전대통령의 숙명과도 같이, 신자유주의 또한 마찬가지임을 보여준다.

2. 아래는 노 전 대통령이 심상정 전의원에게 쓴 답변이다.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는 중단했고, 나머지는 계승하고, 한미 FTA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부 감세를 받아 들였으나 이것은 대세에 밀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는 전반적으로는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지출을 늘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과 재정에 의한 재분배 효과도 확대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한 투기 억제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2030도 내 놓았습니다.”

어차피 fta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 자체를 신자유주의적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는 세상이지만, 특히 한국사회에서 변태적으로 그렇게 욕먹는 신자유주의가 부담되서인지, 마치 호남이 부담되었듯 스스로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며, 좁은 의미의 신자유주의를 새로 정의 한 후 그러하기에 자신은 신자유주의와 관계 없다고 말함을 볼 수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 조류를 기반으로 한 세계 경제개방화에 편승해, 노무현 정부는 실질적으로 세계 경기 불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었다.

마치 김대중 정부 말기 열악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호남과 손잡음으로 기회를 얻어 승리를 거두었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호남의 덕을 보지 않은 듯 폄하하고 욕하여 큰 자충수로 돌아왔듯 말이다. 이러한 자충수는 시간이 갈 수록 커졌듯, 결국 07년 후반부터 불어닥친 세계 경제의 심상치 않은 바람은, 신자유주의를 욕하고 등돌리고 큰 정부를 가는 방향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를 낳아 국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를 욕하고 등돌린 씨앗은 오히려 장하준이나 우석훈 등에 의해 자신이 더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해 더 상처를 입었고, 08년 초에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노정하게 되었다.
노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무역을 훼손 하지 않는 개방만 하는 수준이면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만약 노 전대통령의 말을 따라서 그런 협의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전히 노 전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 자충수가 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자유 무역, 세계화가 아닌 작은 정부, 민영화 부분을 반대하는 태도가 속좁은 복을 차버리는 태도였는지 설명하겠다.

만약 큰 정부를 지향하다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본과 사업가들에 권한을 건드려야 하는 정도의 정책을, 그 큰 정부가 실행하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맞닦드리게 된다. 그러므로 큰 정부를 하면서 자유무역을 한다는 것은 자칫 다른 자유무역 국가들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 하는데 있어서 신뢰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혹 하려는 사람들에게 않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다. 특히나 이 큰 정부가 대다수 우민들의 입맛에 맞는 포퓰리즘적으로 나온다면, 비즈니스의 이상이고 목표인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윤을 내려하는 건강한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은 자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남들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의 태도의 문제여서, 남을 섬기되 제대로 섬기려는 사람은 그만큼의 성실한 태도를 남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말마따나,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 핵심 사업으로 발전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대신에 언제든지 빨리 돈을 빼내어 달아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투자와 시설 투자만 할 것이다.

이는 지금과 같은 세계적으로 불황인 때 더 취약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다시 좋아지면 예전 때 만큼의 선택은 당연히 받지 못한다. 중요 설비도 없고 또 그만큼 위험함을 겪었으므로, 투자자들은 더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게 되어, 그 나라는 다시 첼린징한 경우에 더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또다시 큰 정부 정책으로 나갈 것인가? 이는 자국 화폐가치를 떨어뜨리고 악순환을 낳는다.

유럽연합이 그러한 정책을 취하더라도 서로 서있는 토양이 다름을 인식해야한다. 제대로 블록화된 강한 자유 경제· 금융의 결속 체제의 통화인 유로화의 바탕에 선 유럽연합과 아직 외딴 섬과 같은 배타적 경제의 바탕으로 서있다고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원화의 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비교하여, 유럽연합 국가가 혹 그런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았다는 논리로 한국도 똑같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인플레와 통화 가치 하락은 매우 커진다.

이는 또다시 외부로부터 사업지로써의 매력도도 떨어뜨리고 통화가치 저하에 따른 국민 경제 삶의 수준, 2만불 3만불은 더 어려워 지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삶의 사운드한 증진은 안정적인 건강한 통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소비 생활수준의 상승에 더욱 기인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정부 주도 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 민간에 의존해야 하고, 특히 외국 사업자들의 돈도 끌어들여와야 함은 현 세계 경제체제에서 어쩔 수없는 일이다. 통화 가치 면에서 균형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정부주도로 나간다면 인플레는 더 확대되고 통화가치 하락은 더 폭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또 이러한 방만함을 줄이기 위해, 결국 노대통령의 정의에 의하면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나라도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100% 순수 국내자본으로 하는 케이스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 안하는가 하니 바로 위와 같은 위험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았을 때, 노대통령이 지적한 협의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조류 또한 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해선 안된다.

또 그러한 조류를 탔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잘만하면 분명 긍정적 효과를 낳는 것이며 남들보다 더 급진적으로 해서 좋은 효과를 낳은 사례 또한 분명 있었던 것이다. 마치 서핑을 할 때도 급진적으로 높은 파도를 타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재미를 보는 경우가 분명 있지만 어떤 자는 둔탁한 기술로 그만 파도에 휩쓸려 위험에 처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듯 말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라 해서 반드시 문제가 아닌 이를 이용하는 자의 수준의 문제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부자를 위한 정책, 시장의 강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의 유연화를 기존의 판례의 범위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일부 민영화를 추진했고, 개방과 한 칠레 FTA를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는 중단했고, 나머지는 계승하고, 한미 FTA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부 감세를 받아 들였으나 이것은 대세에 밀린 것입니다.”

다음은 노대통령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볼 수 있다. 스스로 이야기 했던 신자유주의가, 그렇다면 모두 부자를 위한 것이고 시장의 강자만 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위에 노 전대통령이 지적한 신자유주의적 특성이 과연 단지 부자를 위한 정책이고, 시장의 강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차원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색깔론 수준 정도 다름 아니라 하겠고, 노 전 대통령이 왜 9월달 박 의원 등을 공격하며 신자유주의를 비판했는지도 알 듯하다. 동시에 호남이 자신을 찍은 것 호남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탕이 어디였는지 다시 들어나는 듯 하다.

그리고 대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은 정부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일부 감세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올해 일어난 일을 보면 차라리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쓸데없이 방만하게 환율안정시킨다고, 주가 안정시킨다고 쏟아부은 금액이 얼마이던가...? 차라리 세금이라도 덜 걷었기에 다행이고, 그 덜 걷힌 세금이 그나마 경기가 덜 빨리 식는 효과가 국민 경제에 현금 유동성이 그나마 덜 빠르게 나빠진 것이 아닌가도 싶다.

그래서 국민연금 또한 그렇지만, 이 부분을 어리석게 마구 퍼부어 쏟아 그 방만함과 비효율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리고 현재의 기업들의 자금난은 어떻게 극복할지 더 문제인데, 그래서 차라리 더 민영화를 빨리 해놓았어야, 쓰잘데없는 주가 부양정책으로 헛돈을 안날려 먹었고, 현재 기업들의 자금 부담도 지금 만큼 크지 않았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정부와 권력자는 책임감 없고, 부담은 국민한테나 떠넘기고 자신은 이러나 저러나 이익을 챙기며 집단적 가치 노래나 부르며 위기를 넘기는, 반국민적 낮은 윤리의 방만한 정부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1순위 고질병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신자유주의가 변태적 색깔론 같이 싸잡아 비난 받는 세상에선, 그래서 필자는 차라리 이렇게 말한다. 이 병을 고칠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라고. 그리하여 어짜피 문제는 신자유주의냐 아니냐가 아님을 직관 한 독자들이 많을 것인데, 그러면 진정 신자유주의가 잘 약발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양은 무엇인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밝힐 일이 있을 것이다./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