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인터넷조은뉴스는 국가홍보 & 경제문화 월간지 “공감코리아”를 함께 발행합니다.
7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피고인 보석 가능
7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피고인 보석 가능
  • 박진호 기자
  • 승인 2020.01.13 0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불구속재판 확대·피고인 방어권 행사 강화 기대”

오는 7월부터 피고인의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보호관찰소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지체없이 법원이나 검사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석방 기간 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해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돼 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체 6만110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보석률은 악 3.6%에 불과해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 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보석제도가 활성화 돼 불구속 재판 확대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강화,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단체명 : 한국언론사연합회
  • 고유번호 : 122-82-81046
  • 제호 : 인터넷조은뉴스
  • 법인명: ㈜뉴스인미디어그룹
  • 사업자등록번호 : 290-81-49123
  • Since 2000.12.
  • 주소 : (0723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8, 1103호(여의도동, 오성빌딩)
  • TEL : 02-725-8114
  • FAX : 02-725-8115
  • 기사제보 : desk@egn.kr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09
  • 등록일자 : 2005-09-30
  • 최초발행일자 : 2003-08-05
  • 발행·편집인 : 이관민
  • 기사배열책임자 : 오재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관민
  • 인터넷조은뉴스 저작권은 조은뉴스네트워크와 인터넷조은뉴스 자매지에 있으므로 콘텐츠(영상,기사,사진)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인터넷조은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egn.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