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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26)] 김진홍의 아침묵상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26)] 김진홍의 아침묵상
  • 이관민
  • 승인 2019.07.1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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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긴장과 투쟁의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는 해양 세력에 속한 나라로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열린 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체주의, 닫힌 체제를 선택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였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국력의 차이를 비교하면 남한이 50배 이상의 국력에 이르고 있다.

남한의 이런 국력의 발전은 우리가 해방 이후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제력과 문화력을 발전시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는 한 미 일 3국 간의 군사 동맹을 확실히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 혹자는 과거 문제를 앞세워 일본에 지나치게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고를 가지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고나 정책은 너무나 짧은 견해에 매여 국가 이익을 해치는 사고와 정책이다. 한일 관계의 핵심은 1965년 한일 협정을 맺을 때에 일본 제국주의 기간에 우리 한반도가 입은 온갖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피해를 포함한 일괄 타결로 수억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물론 우리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보상이라 여겨지지만 그러나 국가 간에 정식으로 체결한 협약이다.

국가 간에 한번 맺어진 조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 후로 정신대 문제, 강제 동원된 조선 노동자들의 노임 문제 등을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정신대 문제 같은 문제는 우리 누나들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소중한 삶이 유린당한 피 맺히고, 한 맺힌 역사이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나라 안에서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

나라를 잘못 만나 입은 개인들의 피해라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최선을 다하여 보상함으로 상처를 싸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하여는 일본이 두고두고 도덕적 정신적 책임감을 지니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상하라고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하면 한일 관계의 미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펼쳐 나갈 수 없게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나 정책은 해양 세력 전체에 손실을 주는 바가 된다. 역사학에서 사용하는 격언 중에 "과거에 매인 국가는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제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열린 체제를 공유한 나라로서 미래의 역사를 창출하여 나갈 때가 되었다. 과거를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

2차 대전 때에 서로 죽이고 죽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받다가 결국은 원자탄을 두 차례나 투하한 후에 전쟁이 끝났다. 그러나 지금은 두 나라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한 나라인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스라엘과 독일의 관계는 또한 어떠한가?

모두가 과거의 상처를 잊고 민주주의, 열린 체제를 공유한 국가들로 사이좋게 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이제는 그렇게 나가야 할 때이다. 그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합당하다.

이춘근 박사 특강 『미중 경제 전쟁과 한국의 미래』
이춘근 박사 특강 『미중 경제 전쟁과 한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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