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오재현 기자]  대한민국 국회 윤일규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가 주관하는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5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 치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치료비 삭감 문제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영옥 간호사(CRPS 환우) △손병철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임재영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가 주제발표를 하고 △최종범 교수(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용우 회장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유지현 회장(한국다발성경화증환우회) △이진한 기자(동아일보) △윤덕미 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이 패널로 참가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감시하고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심평원의 치료비 심사와 삭감결정이 CRPS 환자들의 진료 일선에 지속적으로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어 심사기준의 합리성과 기준 적용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명확한 삭감 기준과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 심사는 CRPS 환자들에 대한 의료인의 진단 및 치료 중단이나 최소 치료로 이어지게 되므로 결국 최대 피해자는 환자들이라는 것이 환우회의 입장이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우회장은 “심평원의 치료비 심사 기능의 존재 이유와 중요성은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CRPS 치료비 삭감 관행이, 애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손병철 교수, "환자의 의료권익을 지켜주는 방향의 결정 필요”

심평원 비상근위원으로 나가고 있어 심평원의 역할을 잘 이해한다고 운을 뗀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손병철 교수는 "진료적정성 관련한 논란은 일부의 경우에서 항상 발생하는데 특히 일반적이지 않은 소수 환자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며, "치료비 심사에서도 적지만 원칙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20년간 해 오던 치료의 급여를 갑자기 삭감하겠다면 이 치료법은 사용하지 말라고 공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삭감 부담 때문에 더 치료할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나 자신도 삭감률로 병원 내에서 평가를 받는 입장이다. 특히, CRPS 치료는 많은 경우 통증을 전체가 아니라 30% 선에서 줄이는데 있다.  환자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호전시키는 것으로, 이 정도도 환자에겐 절실한데, 지금의 추세라면 병원에서 삭감 부담 때문에 CRPS 환자 진료 자체를 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 말하며 치료를 꼭 필요로 하는 환자의 의료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 "표준진료지침과 다학제 치료 촉진 위한 제도 기반 필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는 "극심한 통증으로 외부활동을 거의 할 수 없던 환자를 보행치료 등을 통해 호전시켜 시켰지만,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절단, 근육질환이 아니고 심사기준 초과라는 이유로 재활보행치료비는 전액 삭감되고, 가장 기본적 검사 중 하나인 도수근력검사도 신경마비나 근파열에 해당 안된다면서 삭감했다."고 사례를 밝히며 "난치성 만성통증의 바람직한 치료 방향은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을 끌어내는 것이다.  보행치료 등이 CRPS 환자에 중요하며 섬세한 관리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삭감을 당함은 물론 이의신청도 기각당한다.  국내 어느 병원에서도 CRPS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을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의학 교과서는 CRPS 치료에서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말한다. 통증관리, 재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영국과 미국 등이 모범적인 케이스다.  표준진료지침이 확립이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간 연계도 약하고 표준진료지침이나 권고안도 없다.  전문가들 간의 견해차도 있고, 사회적으로 상존하는 CRPS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문제다.  다학제 치료와 통합적 접근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조기진단, 협진과 연계, 조기관리와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는 결국 환자 수 자체를 줄이고 중증도를 낮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종범 교수, "소수자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필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종범 교수는 "CRPS 환자에서 다리를 절단한 사례가 있다.  간단한 병이 아니다.  암성 통증과 달리 언제 사라진다는 기약도 없다.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도 없는 절단까지 해야 했던 환자의 사례는, 그만큼 회복에 대한 기약이 없고 희망이 많지 않음을 보여 준다."며 "심평원의 삭감 판단 기준은 많은 경우 근거부족인데, 환자가 소수다보니 근거 자체를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객관적으로 질병을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심사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수 환자, 특수상황에 대한 배려와 재정적인 지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소수자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우회 이용우 회장, "CRPS를 잘 아는 전문가가 심사기준 만들어야“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우회 이용우 회장은 "2002년 발병 당시, 국내에 진단할 의료인이 없어 미국 UCLA 병원까지 다녀와야 했다.  이것이 내가 국내에 CRPS 환우회를 만들게 된 계기다. CRPS 환자는 우리나라에서 외로운 섬이다.  친구와 가족도, 회사와 사회도 믿어주지 않는다.  기댈 곳은 환자를 잘 아는 의료인과 그분들의 치료인데, 그마저도 삭감 등으로 치료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CRPS를 잘 이해하는 의료인 중심으로 진료와 심사지침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CRPS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살을 생각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환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확고한 기준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CRPS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함께 진단 및 치료의 어려움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근거가 다소 부족한 치료라도 받아들이는데 최근 적극적이다. 건보 비용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바란다. 정부의 고민은 언제나 기준을 넘는 치료법의 ‘남용’ 우려에 있다.  일단 통증학회 등 전문가들이 확고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며 환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확고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