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안팎의 비판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저성장 양극화로 대표되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경계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늘어난 470.5조 원으로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동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혁신성장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소득주도성장은 함께 잘사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은 이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다”면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면서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못을 박았다.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도 이를 대폭 반영했다.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되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지고,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10% 늘어난 470.5조 원으로 이날 확정했다.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 원으로 22% 증가했다. 이를 포함한 복지예상은 162조2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5%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서관 체육관 등 복지를 위한 생활형 SOC 예산도 50%나 늘렸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연구개발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