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10년도 주택 공급량 및 멸실량을 분석한 결과 총량에서는 주택 멸실 대비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다소나마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주택 공급은 총 59,200호로 민간부문에서 42,900호, 공공부문에서 16,300호가 공급되고, 주택 멸실은 총 58,600호로 재개발·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40,100호, 비 정비사업으로 18,500호가 멸실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 수급량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따라서 전망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공급량은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멸실량은 철거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고 밝혔다.
2010년도 아파트 수급상황에 대해 2009년 보다 13,000호가 증가한 42,2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평균치에 근접하는 것이다.
아파트 공급 주체별로 보면 민간부문에서 재개발·뉴타운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25,900호, 공공부문에서는 은평뉴타운지구 등에서 16,300호를 SH공사가 분양 공급할 계획이다.
권역별 아파트 공급 전망을 보면 강북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동북권에 공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도심권에서 입주 물량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파트 전체 멸실량은 2009년보다 1,800호가 증가한 4,900호가 멸실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급이 42,200호로 멸실량보다 많을 예정이다.
반면 단독·다세대 등의 수급상황은 아파트와는 달리 멸실량이 53,700호인데 반해 공급량은 16,900호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의한 멸실량이 38,100호로 전체 멸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은 아파트 공급 집중뿐 아니라 단독주택 멸실도 집중되고 있으며, 동남권은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하는 반면 단독주택 멸실량은 저조한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는 2009년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당초 멸실량 예상은 10,800호 였으나, 실제는 계획의 48.4%인 5,234호에 불과하였으며, 원인은 소송, 내부갈등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9월 14일 지역적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세가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세분 조정과 재개발 기준용적율을 상향하여 소형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서 관련 개정 조례가 1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최근 자치구별 정비사업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용적율 상향의 수혜를 받기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하거나 검토중인 정비구역이 전체 410개 구역중 13개 자치구 72개 구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만큼 사업이 순연됨으로서, 당초 단기간내 대규모 멸실에 따른 전세가 상승 예방을 위해 실시하려던 시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발생되어 실제 시기조정 대상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발표되는 주택 공급량 이외에도 주택의 개념을 변화시킨 장기전세주택(SHift) 1만호, 단기간내 건축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2만호,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Youth Housing 150호 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의 개념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전환시키고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SHift)을 올해 2월 은평3지구 1,050호를 시작으로 연내 10,29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일대학교(중랑구) 주변 등 3개소를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까지 25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세가격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30만호 공급을 위해 지속추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미래의 트랜드에 맞는 주택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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