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서 우수상 영예
[조은뉴스=이준철 기자]지난 5월 8일, 김용준 용인 동막초등학교 교장이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주최한 ‘제3차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통합위에 따르면, 현행 법령·제도 가운데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개선키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327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우수상 5명 등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동막초의 ‘스쿨존 지역내 교통시설물 설치, 변경, 철거시 해당 학교 의견 반영’ 제안은 스쿨존 지역내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변경‧철거시 사전에 해당 학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개선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인한 학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유발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내용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동막초등학교 앞 도로에 무단횡단을 막고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위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길 건너 아파트 주민 일부가 기존의 횡단보도와 육교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중앙분리대 일부를 철거하고 추가로 횡단보도 설치를 용인동부경찰서에 요청했다.
하지만 동막초는 2,300여명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중앙분리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갈등해결책으로 제시된 위 제안으로 스쿨존 지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변경‧철거시 사전에 해당 학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제도와 법령을 개선함으로써 같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린이의 안전이 확보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없이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준 교장은 "스쿨존에서는 어른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가 중심이며, 어린이가 우선이라는 스쿨존 지정의 취지가 존중되어 다행스럽다.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 의견이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감사하다"며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교통사고 ZERO화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해갈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현행 법령·제도 중 실생활 속에서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사로서 지난 해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이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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