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강준만, 서강대 원용진, 동국대 조흡 등 진보성향의 언론학자들의 연구모임인 소통포럼의 2차 세미나 "인터넷 포털, 정보왜곡의 장인가? 공론장의 확대인가?"의 발제문이 공개되었다.

1부토론의 발제자인 진보성향의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과 2부 발제자인 보수성향의 인터넷미디어협회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의 발제문은 현 정부의 인터넷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인터넷 권력 포털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먼저 1부 발제자인 이준희 회장은 < ‘철학도 정책도 비전도 없는’ 이명박 정부 인터넷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에서 현 정부의 인터넷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회장은 현 정부의 인터넷정보보호 종합대책 중 사이버 모욕죄와 실명제 확대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통제 정책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촛불집회가 벌어진 이후, 이명박 정부는 법무부, 검찰, 경찰, 방통위 등 권력기관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술수를 자행해 왔다"며 "권력기관 앞에서 방송독립, 인터넷 여론 보장을 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포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보진영에 대해 "일부 진보매체와 단체, 학자, 전문가들은 인터넷 여론 및 경제 생태계의 파괴범인 포털의 독과점과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문제 등은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 뉴스 및 여론 독과점을 형성한 포털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터넷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포털의 불공정거래, 독점적 사업자 지위, 포털의 언론권력화와 신권언유착 등을 근절하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진보 매체와 진보 진영의 포털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전혀 없다. 인터넷 탄압만을 강조하면서 정부대책 철회만을 외치고 있다. 대안이 부재한 비판은 무위에 그치기 쉽다"고 경고했다.

반면, 2부 발제자인 인터넷미디어 협회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발제문 <좌우가 소통할 수 있는 포털담론>에서 "인터넷 거대 재벌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언론 영향력 부문에서 KBS와 MBC에 이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여 신문을 넘어섰다. 이는 대한민국 언론의 비극이다"라는 점을 꼬집었다.

변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은 포털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및 불법 저작권 침해를 용인하며 포털을 권력화시킨 뒤,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며, "이에 대해 민언련 등 진보좌파단체와 미디어오늘 등 좌파언론이 노정권의 포털 지원정책을 철저히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변 위원장은 "단지 포털의 뉴스편집 권력 제한과 검색 투명화를 목표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진보좌파 단체와 언론은 이러한 모든 포털 관련 정책을 포털의 편에서 반대해왔다"며, "이는 차라리 신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며 포털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권력화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라 분석했다.

변 위원장은 "보수우파 진영 역시 과도하게 네티즌들의 댓글 관리에만 집중하느라, 실제로 인터넷을 지배하는 포털의 권력 규제에 대한 정책에는 무관심하다"며 보수우파 진영에도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포털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경제적 언론의 관점에서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모두 논의의 폭을 확장시켜 인터넷 민주주의와 언론시장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일 때이다"라며 발제문을 마무리지었다.

이준희 회장과 변희재 위원장의 발제는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인터넷 공간 자체에서의 개별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인터넷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포털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소통포럼의 2차 세미나는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동국대 문화관 4층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1부 토론자로는 민언련의 송경재 정책위원, 인터넷미디어협회의 전경웅 사무국장이, 2부 토론자로는 전북대 강준만 교수, 서강대 원용진 교수가 각각 나선다.

이번 소통포럼의 세미나는 인터넷과 포털을 소재로 좌우의 대표적인 단체와 학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