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올 1월부터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통해 고용 보장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는 현장을 정책브리핑이 찾았다. (편집자)

1992년 공작기계 업체 ‘통일’에서 생산한 제품을 AS(사후서비스)해주는 사업으로 시작한 통일종합A/S센타는 1인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계가 고장 나면 업체를 방문해 수리해주며 공작기계 및 부품 등을 판매한다.

소규모 업체로 운영비 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이 회사 이문섭 대표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는 “일반 소상공인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큽니다. 정부에서는 8시간 기준 1인당 15만 원 정도 오른다고 하지만, 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특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8시간 기준으로 적용하기 힘들어 4대 보험료와 특근 등을 포함하면 1인당 약 3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대표는 언론매체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알게 됐다. 이 대표는 “2015년에 문래동에 소공인지원센터가 생겼는데, 7기 경영대학에 다니면서 정부정책과 R&D사업 등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알게 돼 도움이 많이 됐는데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액을 고스란히 회사가 부담해야 했다. ‘통일종합A/S센타’는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직원이 모두 3명이다. 이 대표는 “직원 3명이 지원을 받은 덕에 각자 13만 원씩 매달 39만 원, 연 468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어 다행”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인상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길 수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취지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다. 경리 업무를 하는 최지혜 씨(대리)는 월급이 월 20만 원 정도 올라 높아진 책임감과 함께 내 일에 대한 자부심도 커졌다. 그러면서도 초반에는 내심 걱정됐다고 한다. 업무 특성상 회사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는 그녀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로 사장님이 좀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서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다”며 웃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게 되면서 회사 내 분위기도 달라졌다. 직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 한곳에 정착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갖게 됐다. 최 씨는 “이곳에 잘 정착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 정착할 수 있어 좋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이 자주 바뀌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직원들과 꾸준히 같이 일할 수 있어 좋아했다. 그는 “직원이 안정되어야 경영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라며 다른 소상공인들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추천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힘들 텐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찾아보고 도움을 받기를 바랐다.

또한 그는 선진국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켜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와 직원이 상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통일종합A/S센타’는 2015년 문래동에 소공인지원센터가 생긴 이후 정부 지원을 통해 R&D사업을 했다. 그 결과 원통연마기(금속, 세라믹 등 원통형 제품의 표면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계)의 새로운 혁신인 ‘그라인딩 휴먼터치’를 개발했다.

미숙련자도 2~3시간 교육을 받으면 쉽게 작업할 수 있다.
‘그라인딩 휴먼터치’는 기존의 원통연마기에 비해 생산능력이 300~1000% 향상되며 미숙련자도 2~3시간 교육 후 작업이 가능해 남녀노소 누구나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대표는 “가격도 CNC원통연마기에 비해 50% 이상 저렴합니다. 1인 작업자가 동시에 여러 대를 작업할 수 있고, 수동·자동 작업이 모두 가능해 반응이 좋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도 정부의 지원 정책을 잘 받아서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정부도 삽니다”라고 말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