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남북 협력 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자. 물론 치명적으로 파탄에 이를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런 점은 뒤로 미루고 먼저 밝은 면부터 살펴보자. 5월 14일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제안하는 <북한판 마셜 플랜(Marshall Plan)>이 실렸다.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물론 북한이 핵 폐기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실천하였을 경우에 실행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 김정은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북한판 Marshall Plan이라 불리는 이 플랜은 북한을 국제금융지원 체제에 편입시켜 자본 유치와 금융 지원의 길을 열어 주어 경제 부흥으로 이끌어 주는 내용이다. 동시에 우리 정부에서도 <신 북방정책>의 청사진을 5월 말경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일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합석한 자리에서 북한판 마셜 플랜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PVID)를 실천하면 미국은 모든 제재 해제와 국제 사회에 편입하여 보통 국가가 되어 다국적 자본의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었다.

6.25 전쟁 직후 최빈국이었던 코리아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삼아 국가발전에 성공하여 세계 10위권에 이르게 되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두 번째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에 김정은에게 이 점을 강조하며 북한도 남한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할 것임을 일러 주었다 한다.

5월 말경 발표할 우리 정부의 신 북방정책에는 일본-남한-북한-중국-러시아를 잇는 철도 항로 연결과 가스·전력망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인프라를 포함하는 경제협력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란 보도이다. 실제로 남한의 경영과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과 합하여 지게 되면 세계 최상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Make in Korea>가 <Make in China>를 넘어서서 세계 시장을 누비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투자금융 전문회사인 골드만삭스사는 통일한국의 경제력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협력 정책의 긍정적인 청사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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