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지원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가구 내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500가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 공모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LH가 부담하고,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대상지 주변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약 15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가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7월 19일~26일)하게 된다.

이후 LH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11월 말(잠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5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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